정권별 부동산 규제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폐지, 토지거래 신고·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 중단, 부동산 여신 제한 폐지 등을 1998~1999년에 걸쳐 풀었다고 정리돼요(정확한 날짜는 표기 없음).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전용 25.7평 이하 신축·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1998.5.22~1999.6.30).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적용.

서울신문 1998.11.16 「세금은 줄이고 융자는 늘리고/부동산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수도권 민간택지는 1998.2부터 자율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도 풀기로 함(1999.4 시행 예정).

연합뉴스(복지로 게재) 2019.8.12 「역대 정부의 분양가 규제」서울신문 1998.11.16 「세금은 줄이고 융자는 늘리고/부동산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신축 주택 양도세 면제를 넓히고 시한을 2001년 말에서 2002년 말로 연장. 25.7평 이하 신축은 취득세·등록세도 감면(매수자 25%, 건설업자 50%).

서울신문 2001.5.23 「주택건설 활성화 내용」

은행·보험사 주택담보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를 처음 도입, 투기과열지구 60%. 도입 시점은 자료마다 달라요(2002년 4월~10월).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정책브리핑 2006.3.30 「빚내서 하는 부동산 투기 '이젠 끝'」

강남구와 광명시를 처음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지역으로, 물가상승률(1.2%)보다 30% 이상 높게 오른 곳이 기준.

한국일보 2003.4.26 「강남구·광명 투기지역 지정」

투기지역 LTV를 40%로 세 번째 인하(2002.10 70~80%→60%, 2003.6 50%, 2003.10 40%). 대상 대출 만기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확대. 자료에 따라 40% 시점을 2005.6으로 적기도 해요.

서울신문 2003.10.30 「10.29 부동산 대책/금융대출 어떻게 달라지나」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 3주택 세율 60%(조세재정연구원), 2004년부터 시행. 최대 세율은 자료마다 달라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2011)

종부세법 제정으로 신설(법률 제7328호, 2005.1.5). 주택은 과세표준 합계 4.5억원 초과(공시가격 약 9억원)에 인별로 합산, 세율 1~3%, 세부담 상한 150%.

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이유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머니투데이(서플 게재) 2026.8.30 종합부동산세 20년KDI 나라경제 2005년 10월호 「8·31 부동산 종합대책」(재정경제부 필자)

공공택지 전용 85㎡(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림. 이후 2006.2 공공택지 전체, 2007.9 민간택지까지 넓힘.

연합뉴스(복지로 게재) 2019.8.12 「역대 정부의 분양가 규제」KDI 나라경제 2006년 2월호 「8·31 대책 후속입법」(건설교통부 필자)

8·31 대책으로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꿈.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을 1.5배에서 3배로. 법 개정은 2005.12.31(법률 제7836호)이고 2006년 분부터 적용돼요. 이 시기 세율은 1.0/1.5/2.0/3.0%예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문 전문(2005.8.31, SBS 게재)KDI 나라경제 2005년 10월호 「8·31 부동산 종합대책」(재정경제부 필자)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이유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수도권·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그 외 3억원) 초과 1세대 2주택 양도세율을 9~36%에서 50%로. 2007년 시행, 전 주택 실거래가 과세도 2007년부터.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문 전문(2005.8.31, SBS 게재)KDI 나라경제 2005년 10월호 「8·31 부동산 종합대책」(재정경제부 필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20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2006.1.1).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적는 건 2006.6.1.

KDI 나라경제 2006년 2월호 「8·31 대책 후속입법」(건설교통부 필자)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에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4월 5일 시행. 정책브리핑이 도입으로 서술하지만 국가기록원은 2005.9.5, 국회예산정책처 표는 2005.8로 적어 도입 시점은 자료마다 달라요.

정책브리핑 2006.3.30 「빚내서 하는 부동산 투기 '이젠 끝'」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DTI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까지 넓힘(6억원 초과 아파트). 은행·보험사 LTV 예외 대상을 없애고 비은행권 상한을 50%로 낮춤.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시행령 2008.10.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에서 연 8%로 올려 10년 보유 최대 80%로(2009.1.1 시행).

머니투데이 2008.9.1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대폭 완화」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와 연혁)

정부 개편안: 과세 기준 6억→9억원, 세율 1~3%→0.5~1%(2008.9.23 발표). 국회 통과(2008.12)에서는 1세대 1주택 9억 기준, 개인별 합산, 세율 0.5~2.0%(0.5/0.75/1.0/1.5/2.0%), 세부담 상한 150%로 정리됐어요(법률 제9273호, 2008.12.26). 일반 공제 6억, 1세대 1주택은 기초공제 3억을 더한 9억이에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08.9.2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이유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머니투데이(서플 게재) 2026.8.30 종합부동산세 20년

강남3구를 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기재부는 같은 범위 투기지역 해제). 해당 지역 LTV·DTI가 40%에서 60%대로 오를 거라는 보도.

국토해양부 보도(정책브리핑 2008.11.3) 「강남3구 제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소득세법 개정(2008.12.26 공포)으로 중과 대상 주택을 2010.12.31까지 팔면 2주택은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은 45%로 한시 완화. 2009.3.16~2012.12.31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할 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정했어요. 이 한시 완화는 2012.12.31, 다시 2013.12.31까지 연장됐고(기준이 양도일인지 취득일인지는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요), 중과가 법에서 폐지된 건 박근혜 정부의 2014.1.1이에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연혁 표)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2011)

수도권 전역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LTV를 60%에서 50%로 낮춤(소액·집단대출·미분양 담보 제외).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머니투데이 2009.7.6이투데이 2009.9.4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DTI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서울 50%, 인천·경기 60%, 강남3구(투기지역) 40% 유지. 그 전에는 강남3구만 적용.

이투데이 2009.9.4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강남3구를 뺀 수도권의 DTI 규제를 2011.3.31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김. 대상 주택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뉴스토마토 2010.8.29 「8.29부동산대책의 금융정책」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LTV·DTI가 40%에서 50%로. 수도권 전체 LTV·DTI 50%.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한 곳에서만 확인했어요)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기획재정부가 2주택 50%, 3주택 이상 60%의 중과를 없애고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겠다고 밝힘(방침 발표). 법 원문상 실제 폐지는 2014.1.1에 시행됐어요(박근혜 정부 항목 참고).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12.5.10)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

소득세법 개정(2014.1.1 공포·시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바꾸되 2014년 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

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연혁 표)

지역·업권마다 달랐던 LTV를 70%로, DTI를 60%로 일괄 정비(2014.8.1 시행). 젊은 층 장래소득 인정 기간을 늘리고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한도는 폐지.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2014.7.27 LTV·DTI 합리화데일리안 2014.7.24

청약조정지역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낮춤(7월 3일부터 금감원 행정지도).

정책브리핑(기재부) 6·19 대책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를 40%로 낮춤. 주담대가 이미 있는 세대가 또 받으면 10%p씩 더 낮추고, 서민 실수요자는 10%p 완화(50%). 투기지역은 세대당 주담대 1건으로 제한.

정책브리핑 8·2 부동산 대책정책브리핑 8·2 대책 문답금융위원회 보도참고 2019.5.24

서울 25개 구와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8.3 효력).

정책브리핑 8·2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20%p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소득세법 개정 2017.12.19 공포, 2018.4.1 양도분부터 시행).

정책브리핑 8·2 대책 문답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연혁 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해야 함(시행령 2017.9.19 공포·시행, 2017.8.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와 연혁)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2% 적용(전에는 40%). 2021.1.1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 45%가 더해져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연혁 표)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

2주택 이상 세대는 규제지역 신규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전면 금지, 1주택 세대는 2년 내 처분 조건부로만 허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

금융위원회 9·13 대책 금융 부문 브리핑

2주택 이하 세율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세부담 상한도 조정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로 올림(법 통과 2018.12.31, 2019.1.1 시행).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유

은행권에 DSR(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관리지표 도입. DSR 70% 초과 고DSR 대출 비중을 시중은행 15% 등으로 관리하는 방식이고, 은행별 평균 DSR 목표는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 40%. 상호금융은 2018.6.4 공지로 7.23부터 도입.

금융위원회 2018.10.18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LTV 0%), 9억 초과분 LTV 40%→20%. 같은 지역 9억 초과 주담대에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 적용(12.23 시행).

금융위원회 2019.12.23 12·16 대책 시행

조정대상지역 LTV를 일률 60%에서 9억 이하분 50%, 9억 초과분 30%로(3.2 시행).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의무.

금융위원회 2020.2 조정대상지역 LTV 행정지도

7·10 대책: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다주택 법인 최고 6%. 2021.1.1 시행 법에서 일반 세율은 0.6~3.0%, 중과 구간은 1.2~6.0%.

정책브리핑 7·10 부동산 대책정책브리핑(기재부) 2020.7.29 7·10 후속 법안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단기 보유 양도세율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정책브리핑 7·10 부동산 대책정책브리핑(기재부) 2020.7.29 7·10 후속 법안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 5% 도입. 기사는 시행을 "이르면 31일"이라고만 적었어요.

정책브리핑(국토부) 2020.7.30 임대차보호법 개정

7·10 대책의 후속으로 지방세법을 고쳐 신설(2020.8.12 공포·시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제외)·비조정지역 3주택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2%, 법인 12%.

법제처 지방세법 제·개정이유법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다주택·법인 중과, 2026.1.1 시행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 같은 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최대 40%)와 거주기간 공제(최대 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최대 80%는 같지만 거주 기간이 중요해졌어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연혁 표)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

1세대 1주택 추가공제를 3억에서 5억으로 올려 기본 6억과 합해 11억(법 개정 2021.9.14).

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유

차주단위 DSR 40%를 총대출 2억 초과에 2022년 1월부터, 1억 초과에 2022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전세자금·중도금 대출은 제외.

정책브리핑(금융위) 2021.10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림(소득세법 개정 2021.12.8 공포,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와 연혁)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3.5.9까지 팔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시행령 2022.5.31 공포, 5.10 양도분부터).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2023.2.28(→2024.5.9), 2024.2.29(→2025.5.9), 2025.2.28(→2026.5.9) 세 번 연장.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와 연혁)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연혁 표)

생애최초 구입자 LTV를 지역·가격과 무관하게 80%로, 한도는 4억에서 6억으로(8.1 시행).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 신규 주택 전입의무는 폐지.

금융위원회 2022.7 생애최초 LTV 80%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1억→12억원,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방향 발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림(2022년 분부터).

정책브리핑(기재부) 2022.7.22 종부세 개편 방향정책브리핑(기재부) 2022.7.26

규제지역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일원화(종전 20~50%, 12.1 시행).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 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한도 4억→6억.

정책브리핑 2022.11.10 규제지역 LTV 일원화금융위원회 2022.11.10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해제(11.14 효력).

정책브리핑(국토부) 2022.11.10 규제지역 해제

공제를 일반 6억→9억, 1세대 1주택 11억→12억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와 과표 12억 이하 3주택 이상 중과를 폐지하고 세율을 낮춤(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2023.1.1 시행.

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유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남3구·용산을 뺀 전국을 해제하고 수도권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정책브리핑 한 기사에서 확인했어요)

정책브리핑 2023.1.16 1·3 대책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새 주택을 산 뒤 옛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시행령 2023.2.28,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와 연혁)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조정·비조정 구분 없이 3년으로 통일(시행령 개정 2023.2.28). 앞서 2022.6.30에는 조정지역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현행 법조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8%/12% 구조예요.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법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다주택·법인 중과, 2026.1.1 시행본)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LTV를 0%에서 30%로. 임대·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서민·실수요자 6억 한도는 폐지.

금융위원회 2023.3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1단계 시행: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더해 한도를 계산. 반영 비율 2024년 상반기 25%, 하반기 50%.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시행: 스트레스 금리 0.75%p, 수도권 은행권 주담대는 1.20%p.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2단계

6·27 대책: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 6억원, 생애최초 LTV 80%→70%(6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추가 주담대 금지(LTV 0%),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금융위원회 6·27 대책

3단계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0%(지방 주담대는 2025년 말까지 0.75%). 발표는 2025.5.20으로 정부 출범 전이에요.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당시 규제지역(강남3구·용산)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0%.

금융위원회 9·7 후속 금융조치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0.16 시행).

정책브리핑(금융위) 10·15 대책금융위원회 10·15 대책 (한도·지정 범위)

규제지역 주담대 LTV 70%→40%. 한도는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정책브리핑(금융위) 10·15 대책금융위원회 10·15 대책 (한도·지정 범위)

2026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 1.5%.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불허(4.17 시행,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허용).

금융위원회 2026.4.1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과 유예를 4년 만에 예정대로 종료(시행령 2026.2.27 공포). 5.10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5.9까지 매매계약을 마친 경우 계약일부터 4개월(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에 팔면 중과하지 않아요.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2.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경향신문 2026.2.12 중과 유예 종료 보도정책브리핑 2026.4.9 중과 유예 종료 보완뉴시스 2026.2.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금융위원회 2026.7.9 (5.9 유예 종료 언급)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와 연혁)

동탄구(화성)·기흥구(용인)·구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7.1 효력), LTV 70%→40%. (뉴시스 한 기사에서 확인했어요)

뉴시스 2026.6.30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 세제개편안: 중과 가산을 2027년 +5%p/+10%p, 2028년 +10%p/+15%p, 2029년 +20%p/+30%p(2주택/3주택 이상)로 단계 조정. 정부안 단계예요. (보도마다 연도별 수치가 달라서 공식 정책브리핑 값을 썼어요)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8.11 세제개편안 안내정책브리핑 2026 세제개편안

8·13 금융 종합대책: 올해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올리고,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은 총량 목표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8·13 금융 종합대책

정부안(2026.9.1 국무회의 확정, 9.3 국회 제출):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 12억→14억원,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2028년부터 3억 이하 0.5%~94억 초과 5.0%),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하한 60%→70%. 8월 발표안과 달리 비거주 1주택 공제는 12억 유지, 세부담 상한 150% 유지. 2026.10.22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 회부 단계로 통과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9.1 세법 개정 정부안 확정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2026.10.22 조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두되,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으로 줄임(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6.9.30 공포, 10.1 시행).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